KBS1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2월 6일 방영분 중

동물 사용한 독성실험에 대한 의견서

2015년 2월 6일 오전에 방영된 KBS1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제89회차 ‘본드로 이어붙인 나무 도마의 진실’ 예고편에서 물이 담긴 비이커에 나무 도마 조각과 죽은 것으로 보이는 금붕어 2 마리가 담겨 있는 모습이 방영됐습니다. 해당 방영분에서 독성실험으로 금붕어를 사용했을 경우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임에 따라, 만일 동물실험이 실행된 장면이 방영 예정이라면 해당 장면을 방송하지 않을 것을 요청합니다.

■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 가능 사항

2014년 2월 11월에 실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어류도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동물 종에 포함되었습니다.

시행령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4.2.11]”

1.   제 4조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

동물보호법 제 8 조 에서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제 46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2.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3.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

③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8.1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1. 제33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또는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또는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

3.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

⑤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   동물보호법 동물실험 규정 위반 가능 사항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2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4.8.2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4호, 2014.8.29., 타법개정] 제23조(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외) ①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 등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연구를 하는 경우

2. 방역(防疫)을 목적으로 실험하는 경우

3.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種)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실험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실험을 하려면 해당 동물을 실험하려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되, 심의 결과 동물실험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면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승인으로 본다.

동물실험은 동물보호법 제 4조에서 정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진행하게 되어있고, 각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는 제 25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 동물실험을 시행할 때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동물실험을 이행할 시 동물보호법 제 47조에 의해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 시행기관의 장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요청 사항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홍보, 확산되지 않아 해당 방영분과 유사한 어류를 이용한 실험이 방송에서 종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시민들이 부족한 정보로 인해 의도치 않게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담배·알콜 및 기타물질(농약, 폐수 등)의 위해 등을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불필요한 독성실험 금지 추진’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새로운 유해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 시각적 효과를 위한 동물실험은 대체실험 및 연구·실험결과 활용’이라는 세부 지침을 세웠습니다.

최근 개인이 동물학대 장면을 인터넷 사이트나 SNS를 통해 유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공영방송에서 방영된다면 이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처벌 대상인 불법 행위를 방영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시청자들로 하여금 단순한 호기심의 충족을 위해 살아있는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앞으로 방송 내용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아울러 동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존재임을 널리 알려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 의식이 정착되도록 하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5년 2월 6일

동물자유연대